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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 채 해병 소속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이어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알려진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는 무효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재미를 위한 슬롯 머신 무료 게임경찰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채 해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을 사실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이용민 중령 측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고발하고,재미를 위한 슬롯 머신 무료 게임잇따라 경북경찰청장도 고발한 겁니다.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장에게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며,재미를 위한 슬롯 머신 무료 게임"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심의위의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주요 사건은 시·도청장이 심의위를 열 수 있어 위법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수사심의위 외부위원들은 경찰 출신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한 외부위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임 사단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되는지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 관련 판례들을 참고해 법리를 검토했고,재미를 위한 슬롯 머신 무료 게임수사심의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1년 가까이 끌어온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양문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