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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량의‘돈봉투’를 살포하고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들에 대한 1심 결론은 오는 8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왼쪽)과 이성만 전 의원./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은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이 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또,슬롯 머신 ㅛㅐㅕ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슬롯 머신 ㅛㅐㅕ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윤관석은 3선 국회의원으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방기한 채 의원 금품 제공을 주도했다”며 “매표 목적으로 3명에게 합계 900만원을 제공했고 송영길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등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선 “피고인 이성만 또한 헌법적 가치 수호를 방기해 선거운동 관계자 포섭을 위한 금품 제공 범행을 직접 해 1100만원을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임종성은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종합해 구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뉴스1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다음 기일(24일)에 재판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허 의원에 대한 구형 등은 이때 나올 것으로 보인다.돈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22대 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윤 전 의원은 “관여 자체가 잘못이다.죄송하고 크게 반성한다”며 “본 사건과 동일 내용 대해서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사건에서 고법(2심)에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도 “본 사건에 대해서는 여론 재판이 선행됐고 그 과정 속에서 저나 저의 가족이 입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우리 대민 정당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자정하겠다”고 했다.

임 전 의원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전달하고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의원은‘부외 선거자금’11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에 제공하고,슬롯 머신 ㅛㅐㅕ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뉴스1
특히 윤 전 의원은 지난 1월 돈봉투를 받고 송영길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슬롯 머신 ㅛㅐㅕ2심이 진행 중이다.오는 18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임 전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의‘1억원대 뇌물 수수’혐의로도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최대 20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자신의 싱크탱크를 통해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슬롯 머신 ㅛㅐㅕ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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