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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중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최근 국내송환된 20대 남성이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쯤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혐의 인정 여부와 사전 범행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침묵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A씨는 곧바로 구속돼 조사를 받게 되고,홀딩하다반대로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하면 A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 A씨를 구속시킬 수도 있다.
A씨는 지난 5월초 공범 2명(1명 재판·1명 도주)과 함께 태국 파타야에서 금품 갈취 등의 목적으로 관광차 온 30대 한국인 1명을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현지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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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 민씨 청구 기각…"韓 전부 승소"'투자의 불법성' 인정…"보호되는 투자 아냐"법무부 "후속절차 대응·사건정보 공개 노력"[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모씨가 대한민국의 한-중 투자협정(BIT) 위반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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