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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 개통···초광역 생활권 구축"
이번주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위해 협의중
[서울경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바카라카지노재개발·재건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바카라카지노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박 장관은 "청년과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바카라카지노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개통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를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박 장관은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 광역철도를 개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노후 도시공간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 산업 혁신 방안으로 △초광역 메가시티 구현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 15개 신규 산업단지 육성 △철도지하화 및 뉴빌리지 사업 등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국토부는 이번 주 안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정부안을 국회에 발의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오는 12일에는 박 장관이 주재하고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국토위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전세대출·신탁사기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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