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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실명공개 도입추진.투표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의결권 행사내역 사후에도 들여다본다는 취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주주권익 침해사례에서 의결권 행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실명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실명공개는 처음 추진되는 사안이다.최근 주주이익 침해로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그룹의 구조개편에 대해 핵심 투자주체인 자산운용사가 충실히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이와 비슷한 이슈가 있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결권 행사 제대로 안하면 '실명공개'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주권익 침해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는 실명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명공개는 금감원이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다.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현황 점검에 따라 의결권 행사 미흡사례를 익명으로 공개했다.올해 1분기 점검 결과에서도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자,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실명공개 카드를 꺼낸 것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의결권 행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자산운용사의 실명이 공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상으로는 자산운용사가 충실히 의결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기에 더해 주주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데도,의결권 행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실명공개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이복현 금감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금감원은 실명공개 추진으로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에 좀 더 긴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실명공개로 별도의 페널티가 부여되는 건 아니지만,자산운용사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실명공개는 두산 구조개편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블랙잭 배팅법두산밥캣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이동과 합병을 통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한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블랙잭 배팅법1차 신고서는 금감원에서 반려했고 정정된 2차 신고서는 이달 6일 접수돼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정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을 그은 상태다.하지만 언제까지 정정요구를 반복할 수는 없다.이 때문에 두산에 의결권이 있는 자산운용사를 압박하는 방안을 고안해낸 것으로 업계에서는 풀이한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8일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도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으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유망한 투자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경영감시 활동을 통해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합병 검토 중인 셀트리온도 '긴장'


두산 뿐 아니라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을 두고 합병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셀트리온소액주주연대는 셀트리온의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합병을 반대 중이다.지난해 말 기준 셀트리온 소액주주 전체 지분율은 61.24%에 이른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달 31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특별위)를 구성했다.이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주주의견 청취 설문을 전날까지 진행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셀트리온 측은 "개인,국내외 기관 등 전체 주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셀트리온제약 합병에 대한 주주의견 청취는 지난 12일부로 종료됐다"며 "현재 종합결과를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위원회에서는 종료된 설문조사 결과 및 시너지 관련,블랙잭 배팅법위험 관련,블랙잭 배팅법외부평가 등 합병의 종합적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16일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며 "창사 이래 현재까지 중요 의사 결정에 있어서 주주 의견을 존중해 왔고 향후에도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중요 경영사항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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