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대 쿠웨이트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정식재판서 몽유병 주장
법원,uae 대 쿠웨이트진료 기록·경찰 증언 토대로 혐의 인정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손잡이를 흔들고는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한 4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uae 대 쿠웨이트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uae 대 쿠웨이트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24일 인제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며 각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고,uae 대 쿠웨이트B(36)씨와 C(43)씨가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uae 대 쿠웨이트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