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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시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전담수사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사건 발생 26일 만이자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이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검찰이 구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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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교수는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따닥, 30일 이 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계에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