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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등 음원사재기 통해 순위 조작 혐의
"공소사실 인정하나 범행 내용 부풀려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코레일 홍보대사 겸 가수 영탁이 지난 3월28일 서울 중구 문화역 서울284에서 열린 코레일 홍보대사 위촉식 및 철도문화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2024.03.28.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2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담 정도,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구체적 공소사실 중 행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기획사 대표인 이모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제안 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며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이슈라서 과연 업무방해 해당하는지,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음산법 위반인지는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9월10일로 지정했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기획사는 총 3곳으로,이씨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노래 중엔 아이돌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발라드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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