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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특성 일반화 어려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사기·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법을 제정한지 71년이 지났는데,과테말라 대 캐나다그동안 친족간 유대감이나 교류가 과거보다 줄어든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헌법불합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조항은 직계혈족,과테말라 대 캐나다배우자,과테말라 대 캐나다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권리행사방해죄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형법에는 절도,과테말라 대 캐나다사기와 공갈,과테말라 대 캐나다횡령·배임,과테말라 대 캐나다장물취득·알선 등 재산 범죄에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재산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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