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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평가에 올해 전국 초등·중학교 10곳 중 8곳이 참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처음 실시된 2022년엔 참여율이 20%에 불과했는데 올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100%가 참여한 지역이 있는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경남,그루지 2020울산은 10%대만 참여하는 등 지역별로 참여율 차이가 컸다.이 지역들은 기초학력 진단을‘일제 고사’라고 부르며 반대하는 전교조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지난 2~4월 치러진‘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자율 평가)’에 전국 초등·중학교 9341곳 중 7477곳(80%)이 참여했다.
자율 평가는 초3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평가다.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면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다.원래 교육부는 2016년까지 중3·고2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수 평가를 폐지하고 3% 학생만 표집해 치르는 방식으로 바꿨다.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지자 2022년 자율 평가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자율 평가는 학교가 참여를 결정한다.그러다 보니 첫해 참여율이 20%에 그쳤다.이에 교육부는 교과 학습이 심화되는 초3과 중1만큼은 학력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 12월 교육청에 “모든 학교가 진단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그 결과 올해 부산·대구·제주는 모든 초등·중학교가 평가에 참여했다.경기·대전·충북·충남·세종·전북·광주·경북 등 8곳도 90% 이상 참여했다.전남(86.9%),그루지 2020강원(76.7%)도 높은 편이다.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소한의 학력 진단은 해야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들에 참여를 끈질기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경남(15.3%)과 울산(15.7%)은 학교 참여율이 10%대에 불과했다.전교조 출신이거나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다.중1의 경우 참여한 학생이 울산 2.2%,경남 1.7%밖에 안 된다.전교조는 자율 평가에 대해 “사실상 강제로 이뤄지며 교사 업무량 증가,학생 스트레스 심화 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반대해 왔다.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나 교사 입장에서 평가를 치면 부족한 학생을 지도해야 하니까 좋을 리 없다.교육청이 독려하지 않으면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자율 평가는 일제 고사도 아니고,서열화를 조장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실제 자율 평가는 컴퓨터로 치러지며 개인이나 학급마다 무작위로 문제가 출제된다.시험 문제와 응시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 성적을 한 줄로 세울 수도 없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성향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 여부가 결정되면 지역별로 학력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평가 참여를 격려하고 학력을 끌어올릴 대책을 쏟아내는데,이대로면 지역마다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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