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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강용석 등 상대 7억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모욕적인 인신공격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허위 성매매 의혹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원고의 성매매 사실은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고들이 이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방송에서 원고의 이름과 베트남의 합성어인 '송트남'으로 원고를 칭했는데,수원 fc 대 강원 fc 순위이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공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인 한도를 넘는 발언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접대,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1,수원 fc 대 강원 fc 순위2방송에 대해서는 각 300만 원,수원 fc 대 강원 fc 순위송트남을 언급한 세 번째 방송은 400만원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위자료 금액을 총 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올린 3편의 영상에서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다뤘다.
앞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가 송 대표를 향해 외국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3년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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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fc 대 강원 fc 순위,/사진=해당 경찰서 온라인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