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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자료 공개 "지방재정 대응책 병행해야"
전북자치도 김제시와 익산시가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동산 교부세' 감액 기준 시 전국 상위권에 포함되는 등 홍역을 앓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어서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단체별 부동산 교부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은 2조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