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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업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건설기술자 등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 50대 B 씨와 건설기술자 11명 등 관계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B 씨는 건설기술자,어느 날 다시보기브로커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종합건설 업체를 만들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A 업체에서 면허를 빌려 불법 시공한 무자격 시공업자 143명 역시 함께 검찰에 넘겼다.
B 씨와 브로커들은 자본금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자들에게 접근,어느 날 다시보기면허를 빌려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맡아서 해주겠다고 꼬드겼다.A 업체는 1년 동안 전국의 132개 건설 현장(총 공사 금액 약 600억 원)에 면허를 빌려줬으며 대여비·보험료 명목으로 1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A 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만 빌려줬을 뿐 실제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대신 연평균 5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갔다.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은 종합건설 면허를 소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면허를 가진 종합건설 업체가 되기 위해선 자본금 5억 원 이상,어느 날 다시보기기술인 자격증을 가진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하다.종합건설 업체는 특히 타인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해선 안 된다.면허를 불법 대여해 진행된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월 경기 남양주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거푸집을 맞아 숨진 사고를 수사하면서 A 업체의 불법 면허 대여 사례를 적발했다.A 업체가 1년간 면허를 대여해준 공사장에선 사망 2건,어느 날 다시보기상해 25건 등 모두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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