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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실시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운영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나고도 3개월 동안 인천공항 시설물인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당시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고,1109 회 로또인천공항공사의 손해도 매일 발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 사장 등이 한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5월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1109 회 로또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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