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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해산총회에서 조합원 85%가 서면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의결서를 받는데,바키라이 비용으로 총회 한 번에 1억 7천만 원을 쓴 조합도 있었습니다.
투명한 의사 결정과 조합 비용 지출을 위해 온라인 총회·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오늘(14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총회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월∼2024년 6월 해산총회를 연 조합은 67개이며 조합원 수는 3만 6천318명입니다.
이 중 76%인 2만 7천750명이 해산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 중에선 15%만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85%는 서면으로 투표했습니다.
조합 의사 결정이 사실상 서면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면의결권 행사 비율은 강동구 고덕동 A 재건축 단지의 경우 98%,양천구 신정동 B 재개발 단지 96%,서초구 C재건축 단지는 96%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 총회 의결 때 조합원의 현장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바키라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석만으로는 총회 성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의사정족수와 안건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업이 있거나 총회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조합원들이 서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바키라문제는 서면투표가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총회에 동원되는 OS 용역 비용이 과도해지고 조작·왜곡 논란 또한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OS 요원을 고용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의결서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OS 요원의 회유,강요로 조합원 의사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OS 용역 지출비 자료를 제출한 서울 재개발·재개발 34개 조합이 단 한 번의 해산총회에 투입한 용역비는 평균 4천665만 원이었습니다.
해산총회 OS 용역에 쓴 돈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D재건축 조합은 1억 7천700만 원,성북구 길음동 E재개발 조합은 1억 4천200만 원을 썼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F재건축 조합은 1억 3천800만 원,바키라서대문구 북아현동 G재개발 조합 역시 1억 3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들 단지 대부분은 조합원 수가 1천 명이 넘는 곳입니다.
조합 정기총회가 매년 열리고 수시로 열리는 임시총회까지 고려하면 매년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 돈이 OS 용역비로 나간 셈입니다.
불투명한 조합의 의사 결정은 재건축·재개발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기에 국회에서는 조합 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투표도 온라인으로 해 직접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온라인 총회·투표 등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13일 조합 총회 서면의결 방식을 완전히 폐지하고,바키라전자적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수의 입맛에 맞게 조합원 다수 의사를 왜곡·조작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서면의결 방식은 정비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갈등만 조장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며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합 현장은 십수 년간 OS를 통한 서면의결 방식으로 운영됐기에 서면의결과 전자적 방식을 모두 열어주는 정부 대책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기회에 서면의결서 관행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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