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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네델란드 야구신고 대상자 2천141명에 안내문 발송

일감 몰아주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네델란드 야구'일감 떼어주기'로 수혜를 누린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발생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 40%·중소 5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법인 70곳을 포함한 신고 안내 대상자 2천141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가 끝난 뒤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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