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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수사 검사 탄핵 직후 입장 밝혀

이원석 검찰총장 ⓒ시사저널 이종현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겨냥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라며 "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장은 7월2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두고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날선 발언은 이어졌다."(검사 탄핵안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한 이 총장은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며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국정농단 ▲대선 여론조작 등 사건과 관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이다.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카지노 슬롯 무료 플레이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그는 자녀 입시비리 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일가와 관련한 사건 등을 맡기도 했다.엄희준 부천지청장,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각각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카지노 슬롯 무료 플레이반부패1과장으로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했다.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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