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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정 전에 미리 신상 알 수 있는 방법 없어
현행 병역법으로도 뚜렷한 해결책 없어…남은 복무기간 1년 이상
13일 연합뉴스 및 전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A고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했고 최근 B씨를 배정받았다.그러나 B씨가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그를 알아본 교사들이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이 사회복무요원 B씨는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인물이었다.B씨는 당시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학교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 사안이 마무리됐다고 교총은 전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B씨가 학교에 배정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당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사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이 고교는 사립학교여서 당시의 교사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프라마그틱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이 때문에 남은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할 판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B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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