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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이날예정된 점심식사 일정까지 취소한 채 A4용지 두 장 분량의 입장문을 작성해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입장을 발표했다.현장에는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차·부장 전원이 동행했다.“전체 검찰 조직 차원에서 민주당의 위법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항의할 만큼,카이리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대검 관계자)는 설명처럼 이 총장도 비장한 표정이었다.이 총장은 입장문을 읽기에 앞서 약 40초간 침묵하며 착잡한 심정을 나타낸 이 총장은 이후 약 36분간 입장문 발표와 질의응답을 이어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탄핵안의 문제점을 위헌·위법 등의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또‘국회의 감사·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한 국정감사법(8조)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안을‘보복·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입장발표 후 약 30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총장은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 탄핵 소추안이 (헌재) 심판을 통해 가결될 거라 믿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기재한 검사 4명을 둘러싼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을 받는 박 검사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와 일부 변호인 주장 이외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엄 검사를 둘러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 정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총 7명이다.지난해 9월 헌정사 최초로 안동완 검사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넘겼고,카이리지난해 12월엔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단독으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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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리,“민주당 공천 뇌관? 임종석 아니라 박용진!” [김은지의 뉴스IN]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에서 ‘김은지의 뉴스IN’이 생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