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시리아 대 말레이시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정례 기자간담회
신유형 상품권,시리아 대 말레이시아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추진
이커머스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정산은 더 짧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파가 계속되자,시리아 대 말레이시아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상품권 발행사 약관 전수조사에 나선다.상품권이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우후죽순 발행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품권·전자(e)쿠폰 발행사의 취소·환불,유효기간 등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티메프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상품권 등을 과도하게 할인 판매했는데,정산을 받지 못한 상품권 업체가 사실상 부도상태가 됐다.상품권 사용처도 막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어졌는데,시리아 대 말레이시아소비자가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공정위는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시리아 대 말레이시아이달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담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상품권 발행사가 고객의 구입자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시리아 대 말레이시아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중개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구상도 거듭 밝혔다.현행법엔 티몬,시리아 대 말레이시아위메프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는 빠져 40~60일로 규정된 법령상 정산기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미정산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공정위는 이커머스의 경우 오프라인에 비해 중개 시 역할 등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40일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두는 안을 고려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은 총 4건"이라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공정위는 앞으로 업계 상황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