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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장비 3종·자본금 1억원 이상 갖춰야
정부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 요건을 마련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 1월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 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다.안전점검 전문기관은 토목과 건축 분야로 나눠 등록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아시아축구연맹중급기술인 이상 1명,아시아축구연맹초급기술인 이상 2명을 갖춰야 한다.장비는 균열폭 측정기(7배율 이상·라이트 부착형),아시아축구연맹반발경도 측정기(교정장치 포함),아시아축구연맹초음파 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3종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하며,아시아축구연맹중급 이상 기술자는 학사 학위와 기사자격을 취득하고서 1년 6개월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시아축구연맹 회장
：이렇게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한 국가에서 전쟁과 폭력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난민이 발생하면 주변국으로 흩어져서 이제 그 주변국에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인상적인 게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어떤 이니셔티브 활동들이 목격되고 있거든요.
아시아축구연맹,그만큼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