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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경북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고흥과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미래첨단전략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3월 15일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발표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에 153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우주발사체 제작·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스트라스부르그이노스페이스 등 앵커·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한울 8기,스트라스부르그신한울 2기 예정)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삼성E&A 등 앵커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자체·전문가·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중인 고흥,스트라스부르그울진 국가산업단지는 2026년 상반기 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5개 국가산단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용인과 고흥·울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국가산업단지도 2026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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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최대 50만원까지 위약금을 물어주면서 경쟁사 가입자를 뺏어오도록 하는 단통법 고시 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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