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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개편 시급…고민할 부분‘상속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기획재정부[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며 다음 달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오늘 축구 라인업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제도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오늘 축구 라인업가업상속공제,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고민 중”이라며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오늘 축구 라인업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며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해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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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이어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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