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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책무구조도 의무화,은행·지주사 내년 1월 2일까지 의무 제출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 특정,카지노 후속CEO까지 내부통제 책임 강화"
금융사들이 임원별 책무를 구체화하는 '책무구조도' 마련에 분주하다.책무구조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3일 시행되기 때문이다.책무구조도가 실제 가동하는 건 내년 1월부터다.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 책임을 강화하고,카지노 후속금융사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은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하고,내용을 보완하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DGB금융지주와 iM뱅크(대구은행)도 지난해 10월부터 컨설팅업체를 통해 책무구조도를 수립 중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계속 컨설팅을 받으며 준비하고 있다.기한까지 6개월이 남은 만큼 내용을 더 다듬어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실행을 서두르기보다 내용을 충실하게 담자는 게 업계 분위기"라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별 책무를 배분해 명시하는 문서다.임원마다 소관 영역에 대한 통제·관리 의무를 부여하고,카지노 후속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취지다.통제·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임원에게는 주의·경고,6개월 이내 직무 정지,해임 요구 등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마다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제출 시기는 업권별로 차등화했다.첫 타자인 은행과 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내년 7월~2026년 7월까지,여신전문사와 저축은행은 오는 2026년 7월~2027년 7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은행과 지주사들은 기한이 임박하는 오는 12월 일제히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먼저 제출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탓이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는 금융권 내부통제 행태에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부통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관리 책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비교적 단기간에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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