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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의대 입시반’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의과대학 증원 여파로 초등학교 5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가르치는‘초등 의대반’이 난립하고,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방 학원가에까지 사교육 열풍이 번지는 데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하는 9월 전까지 점검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12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초등 의대반·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편·불법 운영 학원 특별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현황’을 취합하고 있고,그 중 일부를 대상으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점검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지,설영우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지,설영우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을 징수하는지,설영우거짓·과대광고를 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특히‘의대 전문 학원’등 의대 진학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학원,의대반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설영우초등 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의대반을 비롯해‘의대 입시반’을 운영하는 학원들을 중심으로 볼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월 신학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과‘의대 입시반’점검에 나선 바 있다.규모를 확대해 이번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합동 특별 점검에 들어간 건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사교육 열풍이 지방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수혜를 받는 충청·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입시반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초등 의대반’이 성행하는 탓도 있다.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의대반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7개 학년 과정(84개월)을 6개월 만에 배운다.또다른 학원 초등 의대반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39개월에 걸쳐 고3 이과 수학까지 선행학습을 시킨다.충남의 한 학원도 중학교 2·3학년 의대반에서 고2 과정까지 끝내는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금지 대상이다.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합동 점검에 나서는 건 의대 증원 원년에 사교육 예봉을 꺾겠다는 정책적 판단도 깔려 있다.의대 증원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면 정부의 사교육비 억제·사교육 카르텔 타파 정책 목적과 상충하기 때문이다.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기준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교육부 내부에서는 올해 사교육비는 꼭 작년보다 줄여야 한다는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 초중고 의대진학 광고 문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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