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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기업·국민 상생에 부정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딘토 섀도우 704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딘토 섀도우 704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주요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가계부채 전반,딘토 섀도우 704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거론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 부분 중심으로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며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연착륙 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선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윤석열 정부 2년간 줄어왔고,올해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금융위에서 그동안 해 온 대책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딘토 섀도우 704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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