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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 탄핵안에 대해,이원석 검찰총장이 또다시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등 학계에서도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고,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만 늦추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사 탄핵안에 공개 반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상대가 저급하게 나오더라도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발언을 내부 회의에서 내놓은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한 전·현직 검찰 수사팀도 가세하는 등,2018년 6월 6일 야구 경기일정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차장검사는 만약 위법이 있다면 당시 실무 책임자인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밝혔고,
이 전 대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탄핵이 진행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탄핵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탄핵하려면 직무집행에 위헌 위법성이 있는지,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YTN 뉴스퀘어 10) : 결국은 사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고,역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외부 기관의 수사나 내부 감찰이 이뤄지기도 전에 탄핵부터 추진하는 것 역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결국은 시간 끌기는 분명히 되고,재판 지연 내지 수사 압박은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다만 국회 차원의 조사 과정에서 탄핵 근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헌재의 탄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전략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2018년 6월 6일 야구 경기일정국회 청문회가 현실화할 경우,집단으로 불출석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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