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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세수 부족 상황 속 세정을 이끌 국세청장의 수장으로서 강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야당은 강 후보자 처가 논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후보자 처가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청장의 처가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이해충돌 논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가 납세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처가 기업이 충남 당진시로부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논란 등도 쟁점이 될 예정이다.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강 후보자가 1995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5·18민주화운동’을‘광주사태’로 폄훼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12·12거사’로 미화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강 후보자는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당시 참고문헌과 언론 기사에 사용됐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인용 표시가 미흡했고 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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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인정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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