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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나빠"…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징역 6월 구형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전문업체가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배관 점검 작업을 시켰다가 해당 직원이 추락해 숨지자,카지노 칩 단위 쇼미더벳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작한 관리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홍수진) 심리로 열린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A 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모를 현장에 둬 범행을 은폐했다.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B 씨에 대해서도 "범행 은폐 교사에 책임이 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C 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자,카지노 칩 단위 쇼미더벳C 씨가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B 씨는 A 씨에게 '안전모에 C 씨 혈흔을 묻혀 추락사고 현장에 갖다 두라'고 지시했고,카지노 칩 단위 쇼미더벳A 씨는 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C 씨는 2020년 10월에도 사다리를 이용해 전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6일간 입원한 적이 있다.이때도 A·B 씨는 C 씨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A 씨 등은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배관작업 전문업체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B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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