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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공화당·민주당 정강 분석…"우리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경제산업 정책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기술혁신 장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은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되면 28%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반면 공화당은 포괄적인 감세 의지만을 공표했고,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석유 지배력 축소',2019년 5월 18일 야구 경기일정공화당은 '석유,천연가스,2019년 5월 18일 야구 경기일정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로 에너지 정책 기조가 극명하게 갈린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망을 중심으로,공화당은 원자력 및 전통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강경 기조는 비슷하다.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경협 설명이다.
민주당은 대중제재를 확실히 하되 완전한 분리 대신 필요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공화당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중국산 필수 재화 수입 단계적 중단,2019년 5월 18일 야구 경기일정중국인의 부동산 및 기업구매 금지,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공화당이 다양하고 강력한 무역 정책을 제시한 것에 비해 민주당은 별도 기조를 내놓지 않았다.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관세 부과 등을 정강에 확정적으로 명시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2020년 대선보다도 정책 차이가 확연하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의견을 차기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정부가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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