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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내일 2차 조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무료 베팅 카지노 케냐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소환된 이유는 무엇인지,무료 베팅 카지노 케냐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내일,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 방문 조사가 예상되는데요.2차 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한편,경찰은 5명의 부상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피해자들을 통해선 어떤 점들을 확인했을 거라고 보시고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질문 2> 특히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이었단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역주행을 한 이유에 대해선 "일방통행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그렇다면,무료 베팅 카지노 케냐중간에 역주행인 사실을 인지하고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피의자 압수수색과 함께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거짓말탐지기의 경우 그 결과가 법정에서는 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경찰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1>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일단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과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국과수와 전문 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어떤 점들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일까요?
<질문 5> 사고 당시 경적을 울렸는지,울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경찰이 조사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실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면,이것 역시 법적 책임 소재가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6> 경찰은,무료 베팅 카지노 케냐추가 체포 영장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경찰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는 건데,따져봐야 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뭔가요?
<질문 7> 다음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 위원장 소식입니다.김범수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먼저,어떤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건가요?
<질문 8> SM 인수를 위해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 상황을 돌이켜보면,당시 SM엔터의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였지 않습니까?그렇다면 오늘 조사의 핵심 쟁점은,실제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를 했는지,했다면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그 여부가 될까요?
<질문 9>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에야 첫 소환조사가 이뤄졌습니다.소환 조사가 늦어진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검찰은 앞서 김범수 위원장과 똑같은 혐의로 이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재판에 넘겼는데요.배 전 대표의 경우 재판에서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이런 재판 과정이 김범수 위원장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1> 일각에선 공수처의 수사는 '직권남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찰 수사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도 있죠?
<질문 12>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임성근 전 사단장 골프 모임 의혹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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