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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관점서 사업 목적과 내용 분석·반영…정책 실효성 제고
전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각종 정책,토토 끊는법사업 등에 인구구조와 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해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은 지방 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사업 목적과 내용을 인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정부보다 먼저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해 제도 도입에 나섰다.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등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중 개별사업 특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특히 출산율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생활인구 유입,토토 끊는법청년 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범 적용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선 1차적으로 사업 담당자가 일자리와 출산,양육,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리스트해 자체 진단한다.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포함한 2차 심층평가(정성평가)가 이뤄진다.평가 결과를 사업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구 중요성 인식 강화 ▲인구 정책 강화 및 인구 사업 확대 유도 ▲인구 성과 관점에서 점진적 사업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15일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인구 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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