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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최경영의 최강시사’객관성 위반 법정제재
최경영 기자 “출연정지 통보… 못 돌아오게 하려는 듯”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2023년 4월4일자)에 3대2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류희림·황성욱·이정옥 위원이 법정제재 의견을 냈고 문재완·윤성옥 위원이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적용 조항은 객관성 위반이다.
민원인은 최경영 당시 진행자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육지로 끌려가 죽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17만 명이 죽었다"고 한 것을 놓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진상조사보고서는 4·3 당시 인명피해를 2만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4월 인사가 난 윤선원 KBS1라디오 제작국CP는 "그때의 담당 PD는 현재 연차 촉진 휴가에 들어가 있고 진행자(최경영 기자)는 퇴사한 상태"라며 "(의견진술을 위해) 방송을 들었는데 진행자가 지나가는 발언으로 한 것이라 PD가 제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진행자가 이미 퇴사한 상태이니 그런 점을 미뤄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선원 CP는 "다른 시각을 가진 입장도 같이 방송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진행자가 교체되고 프로그램이 폐지된 이후엔 좀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전체적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행자의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역사관을 투영할 순 있는데 그런 의사를 표명할 때는 한 치의 틀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법정제재 의견"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긴 내용은 아니지만 사망자 수는 민감한 부분"이라며 "큰 차이가 있는 사실을 방송에서 얘기한 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법정제재는 불가피"라고 말했다.
반면 문재완 위원은 "객관성 위반 소지는 분명하지만 발언이 대본에 없었고 일회성이었다"면서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숫자라는 걸 감안하면 행정지도가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선 완벽한 진실에 기초해 방송하기는 어렵다.허위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KBS) 의견진술자가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고 '모르겠다',대전 둔산동 이마트'추정된다'는 식으로 답변해 판단하기가 어렵다.희생자 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고 방송할 필요성은 있다는 취지에서 행정지도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경영 기자는 "특정 단체(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최강시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뉴스타파 기자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방심위가) '가짜뉴스 전도자'로 낙인찍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반복적으로 (법정제재) 기록을 쌓고 KBS 등 이쪽으로 못 돌아오게 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다.실제로 KBS로부터 이메일로 출연정지 통보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 KBS는 지난 1월 사보에서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주진우 라이브' 등을 언급하며 "기존 프로그램 폐지 및 특집 편성 이후 방심위로부터 받은 행정지도와 법정제재가 1건도 없다"고 밝혔다.개편 이전에는 '최경영 최강시사'가 17회,대전 둔산동 이마트'주진우 라이브'가 46회의 행정지도·법정제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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