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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스펙트럼 플랜 발표 연기…28㎓ 재할당 여부 고심

수요 없는 28㎓…당장 재경매시 리스크 높아

이통3사 제외 번복 '주목'…정부 관련 제도 대대적 보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스테이지엑스에 낙점됐던 28㎓(기가헤르츠) 주파수에 대한 할당 취소 절차를 밟는다.이에 따라 28㎓는 다시 주인 없는 주파수가 됐다.정부가 해당 주파수를 사업자에 당장 재할당할지 주목되는 가운데,가상계좌발급쉽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발표할‘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에 5G 28㎓ 대역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전제로 한 청문회를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31일 4301억원에 5G 28㎓ 대역 주파수를 낙찰받으면서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2023년 이통3사로부터 5G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했다.KT와 LG유플러스는 2022년 12월,가상계좌발급SK텔레콤은 2023년 5월에 각각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망 의무 구축 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할당 취소 배경엔 투자 대비 낮은 사업성이 있다.28㎓ 주파수 특성상 전파의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에 약하고 커버리지가 짧아 투자는 많이 요구되지만,가상계좌발급마땅한 B2C 수익모델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28㎓ 대역을 B2C에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서비스가 먼저 받쳐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B2C에서 활용하기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글로벌 시장에서도 28㎓ 대역 주파수를 B2C에서 활용한 사례는 아직까지도 많지 않다.

하지만 수익성을 우선하는 사업자들을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28㎓를 그저 애물단지로 남겨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신규사업자 선정 무산으로 구멍난 기금 역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통해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을 확보해온 가운데 예정됐던 4301억원이 들어오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가로 제시한 금액이다.더욱이 정진기금 역시 매해 줄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번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 발표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경매 역시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관련 제도 보완 이후 경매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가상계좌발급당장 경매를 통한 해당 대역 할당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28㎓의 경우 사업자 수요가 낮은 가운데 사업자 간 유효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최저경쟁가격에 주파수를 할당하거나,사업자 대다수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이통3사만 해도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가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이통3사에 다시 할당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과거 이러한 판단을 번복할지 주목된다.연구반도 이러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경매 시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 건이 아니었다면 6월 중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이번 일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주파수 관련 정책에 대한 정비도 진행한다.전문가들은 28㎓ 주파수 할당 및 신규사업자 선정의 실패를 한번에 만회할 묘안을 찾아야 하는 등 정부의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빠른 시일 내 주파수 스펙트런 플랜 발표하긴 어려울 것이라 봤다.

한편 이번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에는 오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와 롱텀에볼루션(LTE) 용도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6G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이뤄지는 재할당으로,가상계좌발급6G 서비스에서 넓은 커버리지와 실내 서비스를 위한 저대역을 활용하려면 해당 대역에서 최소 400㎒(메가헤르츠)는 확보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다만 구체적인 할당폭은 재할당 시기 LTE 가입자 수나 트래픽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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