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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정부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지난해 정부가 낸 국가채무 이자가 역대 최대치인 25조원에 육박했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다.올해도‘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만큼 정부가 감세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제주 클리프 카페지난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는 24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 4년 만에 6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나라 빚이 늘면서 이자 부담도 같이 늘어난 것이다.2021년 939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23년 109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고,제주 클리프 카페올 1분기 기준으로는 111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고금리도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7%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이자는 17.1% 늘었다.
특히 국가채무 이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만 지난해 23조1000억원에 달했다.국고채 발행잔액은 매년 늘어나 2021년 843조7000억원,제주 클리프 카페2022년 93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998조원까지 불어났다.올해 4월 기준 발행잔액은 1039조2000억원이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3.0%)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를 보면,지난해 정부 총지출(611조원) 대비 국고채 이자(19조원·국고채 이자에서 총지출에 해당하지 않는‘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액은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였다.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 비중은 2022년까지 2.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3.1%로 올랐다.
정부가 일시적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자금도 늘어나는 추세다.올들어 6월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금액은 누적 91조6000억원으로,제주 클리프 카페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정부는 이 중 71조7000억원을 갚아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 잔액은 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6월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1조2130억원) 이후 가장 많다.
정부가 한은에 낸 이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올 상반기 정부가 한은에 낸 일시차입금 이자만 1291억원에 달한다.지난해 연간 이자로 낸 1506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일시차입은 정부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를 보완하는 제도로 정부의‘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차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제주 클리프 카페한은은 일시차입 비중이 늘어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일시차입이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선 정부의 중앙은행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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