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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병원 교수 등 집단휴진 돌입
의-정 '강대강' 대치 계속.장기화 가능성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의원 입구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의대 증원’문제로 촉발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대학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이미 전공의들의 미복귀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진료 차질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는 4개 병원에서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의 절반 이상(54.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같은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료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 교수 단체 등은 18일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개원의들과 40개 의과대학이 포함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프로야구 오늘 의 선발투수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을 예고했고,프로야구 오늘 의 선발투수울산대,성균관대,프로야구 오늘 의 선발투수가톨릭대의 의대 교수들도 휴진에 뜻을 모았다.
이 같은 집단 휴진은 의료계와 정부가 아직 교집합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의협은 지난 16일 정부를 향해 3대 요구안을 내밀며 이를 수용한다면 집단 휴진 보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요구안에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의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집단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길 요청한다”며 의협의 요구안을 거부했다.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며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병원의 손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휴직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병원의 손실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반면,의료계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구상권 소송을 내면,프로야구 오늘 의 선발투수즉각 정부 측을 상대로 의대 교수 1만여명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대 소송을 내겠다”고 경고했다.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면서 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의협 및 대학병원들의 집단 휴진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새변은 “의사의 진료 거부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과 진료 거부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환자의 원망과 집단 휴진으로 인한 비극은 결국 의료계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도 “의료계가 환자의 곁에 머무르도록 끝까지 설득하여 환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잠식시켜야 한다”며 “향후 응급실,프로야구 오늘 의 선발투수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