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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1조원 이상 크게 늘려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한다.특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키로 바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육아휴직 시작 시점 이후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3개월까진 월 250만원,4~6개월 2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조이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기존 월 150만원으로 일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 지급액을 올렸다.각 시기별 인상액을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192만5000원으로 매월 42만50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무엇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사후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키로 했다.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보다 쉽게 휴직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22년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급여인상(28.9%)’를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실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아이슬란드(68.8%),독일(65.0%),일본(59.9%)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38.6% 수준었다.저고위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올려 2022년 기준 27.1%에 그치는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2027년 5월) 내 50%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월 250만원 인상한데 더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휴일 포함 1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청구기한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분할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조이중소기업에 대한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늘렸다.고용부는 특히 개인 상황에 따라 기존 제도를 결합해 다양하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예컨대 육아휴직을 1년 이상 길게 쓸 필요가 있는 맞벌이 부모는‘6+6 부모육아휴직제’를,육아휴직을 길게 쓸 수 없을 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등을 쉽게 연계해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1조원 이상이다.육아휴직급여는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다만 정부가 매년 예산을 책정하면서 그 중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올해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2조5000억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한 금액은 약 4000억원(16%)다.다만 고용부 담당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금액은 1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16%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 정부 일반회계 비중을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이현

：매장량은 최대 140억 배럴 가능성이 예상되며 천연가스는 29년, 석유는 4년 이상 사용할 양이라고 설명했다.

조이,사실상 피해주택 낙찰가의 80% 수준으로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