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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용연장·연금개선 등 정책 지원되면 성장률 하락폭 축소"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약 0.4%포인트(p)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노동자들 '생존권 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2024.4.16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다.

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11년간(2024∼2034년) 연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 연구에서 베이비부머 은퇴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 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베이비부머 은퇴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추정치 -0.33%p) 당시보다 하락 폭이 더 크지만,정책 지원과 제도 변화 등이 뒷받침될 경우 성장률 낙폭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중 상당수가 은퇴 후 근로를 희망하는 데다,고스톱 머니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정책·제도 지원으로 과거 10년의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세가 이어지거나,고스톱 머니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2006년) 후 60대 남녀 고용률 상승세가 한국에서 재연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성장률 하락 폭은 첫 번째 시나리오(-0.38%p)보다 각 0.14%p,0.22%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은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총소비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전 실질소득·순자산이 1차를 크게 웃돌아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만큼 정책 등에 따라 오히려 내수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 정책이 더해지면 이들의 은퇴가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 폭 축소될 것"이라며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산 유동화·연금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이어질 경우 소비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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