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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중인 에픽게임즈에
입장 바꿔 '제3자 앱마켓' 허용
'인앱 결제 금지법' 만든 한국
여야 정쟁으로 방통위 공회전
과징금 부과안도 확정 못해애플이 유럽에서 에픽게임즈의‘제삼자 앱 마켓’이 출시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에픽게임즈는 지난 몇 년 동안 애플과 소송 중인‘앙숙’이다.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애플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계 최초로‘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한 한국은 정반대 상황이다.제삼자 앱스토어는커녕 수수료 규제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