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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민간기업 협력 사업 전담
인사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재난안전 근무 우대 조치 신설인·허가 처리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이 신설된다.전담 공무원은 민간기업에 직접 파견돼 행정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관계 법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법령이다.

현행 법령상 지방공무원의 파견 대상 기관에 민간기업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05-06 프리미어리그지자체-기업 간 협력과 인력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05-06 프리미어리그수당 인센티브를 확대한다.현행 법령에서는 파견 기간의 1/3만 교류 기간으로 인정했지만,05-06 프리미어리그이제는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특히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하며,05-06 프리미어리그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 모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 제한 조건이 마련된다.해당 직위에는 최대 근무 기간 3년을 설정하고,05-06 프리미어리그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 보직 기간 내에서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한다.원칙적으로 부서 간 전보는 2년,05-06 프리미어리그실·국 내 부서 간 전보는 1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선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된다.승진 배수 범위를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 시 우대가 적용된다.또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가 추가된다.

또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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