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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증언이 거짓이라고 재판부가 인정한 가운데,모범택시 카지노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남은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역 10월,1심 법원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서거석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1심 당시 폭행을 부인한 이 교수 증언이 실제 기억과 다른 거짓이란 걸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도움을 받으려 변호인과 위증을 연습하고,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또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불안정성이 서둘러 해소돼야 했지만,거짓 증언으로 재판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이 사실이라며 이 교수 말이 뒤집히고 양측 재판이 엇갈린 사이 서 교육감 항소심은 여덟 달을 넘겼습니다.
관심은 결국 법원이 인정한 위증의 무게를 2심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로 쏠립니다.
이날 법원은 이 교수 위증이 서 교육감 무죄 선고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 진술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이 교수 당시 증언 등을 무죄 근거로 삼았던 1심 재판부 논거가 일부 허물어진 만큼,폭행 당했단 이 교수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
서 교육감 변호인단이,모범택시 카지노바뀐 진술 외엔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서 교육감 개입이 의심됐던 사실 확인서와 기자회견,모범택시 카지노법정 위증과 교육청 납품 협의 모두 이 교수 측 기대에서 비롯된 일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이유입니다.
이 교수 위증은 뺨을 맞았단 자기 기억에 반한 거짓말에 국한돼,모범택시 카지노서 교육감의 실제 행위와 연관 짓기엔 무리란 해석도 나옵니다.
부장판사 출신 전관을 추가 영입한 변호인단이 회식에 동석한 교수들과 위증을 함께 연습한 변호인 진술 등을 증거로 받아들이며 자신감을 내비친 가운데,모범택시 카지노검찰은 서 교육감 처남과 이 교수 측근 등을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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