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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제도개선 필요 지적
2019년 시행 이후 총 4만9203명 수령.감소세
출산율 감소 고려해도 설문조사 '잘안다' 22.7%뿐
2019년 이후 물가 12% 오를 때 150만원으로 동일
"출산급여 산정방식 물가지수와 연동하는 것도 고려해야"[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의‘돌봄 정책 격차’가 큰 상황에서 1인 사업자(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의 수급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데다 대상자 70%는 제도를 잘 모른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수급액 조정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된‘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출산급여 수령자는 지난해까지 4만 9203명이다.시행 첫해 반기인 2019년(4353명)을 제회하면 수령자가 2020년(1만2342명)에서 2021년(1만1565명),2022년(1만451명),2023년(1만492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정점인 2020년에 비해 지난해는 15% 줄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예산(일반회계)에서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만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자영업자 여성 등 모성보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다.자영업자 등은‘휴가’나‘휴직’아니라‘휴업’만이 있다.육아휴직 개념부터 성립되지 않는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특수형태 근로자(특고)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파워 흡기 배기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등이다.지난해 기준으로 수령자는 1인 사업자가 5837명(55.6%)으로 가장 많고 이어 특고·프리랜서가 4347명(41.3%),기타 308명(2.9%) 순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전반적인 출산율 하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통계청에 따르면,파워 흡기 배기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명에서 2020년(0.84명),2021년(0.81명),2022년(0.78명) 2023년(0.72명)으로 줄곧 떨어졌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여기에 제도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점도 수급자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가 벼룩시장에 의뢰해 1인 사업자,특고,파워 흡기 배기프리랜서 등 494명을 대상으로 6월 10~19일까지 10일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파워 흡기 배기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2.7%에 불과했다‘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6.9%‘처음 듣는다’는 대답도 20.4%로 집계됐다.77.3%가 처음 듣거나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는 얘기다.실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아봤느냐는 설문에도 40.2%만이‘있다’고 답했다.

설문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64.4%로 집계됐다.이어 보통(31.1%),파워 흡기 배기도움이 안됐다(4.4%) 순이었다.150만원인 지원 금액 수준을 두고는‘적당하다’(48.6%)가 가장 많았다‘보통이다’(26.3%)‘부족하다’(25.1%)가 뒤를 이었다.

현장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영업자 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5년 간의 물가인상률도 반영되지 않아 출산급여 실질급여액은 외려 감소했다”며 “고용보험 모성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도 취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통계청에 따르면,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가 지급된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는 12.2% 상승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산정 방식을 물가지수와 연동해서 산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초기에 정액제로 도입한 것은 저항이 적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제 급여 수준을 어떻게 높일지 논의해볼 때가 됐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는 내년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출산급여 지원액(150만원)에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150만원은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친다”고 했다.2023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81만5000명으로 이 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 6000명(63%)이다.

자영업계 한 관계자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모든 임신과 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돼 자영업자는 항상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산육아 정책에서도 자영업자·특고·플랫폼노동자 지원 방안은 추후 논의 과제로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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