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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노모 전 교수 행정소송 패소
검사 재직 시절 재력가와 친분 맺어
조교,대학원생,psg 대 클레르몽 푸트 타임라인강사 등 시켜 대필
재력가 운영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검사 동생의 논문을 작성해 준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노 모 전 교수가 성균관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불복,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소송비용도 노 전 교수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노 전 교수는 재력가인 정 모 씨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그의 아들인 정 검사와 동생의 논문을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했다.재판부는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조교,대학원생,psg 대 클레르몽 푸트 타임라인강사 등으로 하여금 논문 대작을 시킨 후 이를 저명한 법학 학술지들에 제출해 심사받거나 게재토록 해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하려고 한 행위는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노 전 교수는 2016년 12월 당시 대검찰청 소속 정 모 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도록(업무방해) 한 혐의를 받는다.또 정 검사의 동생인 정 모 교수의 학술논문들을 대필하게 한 의혹도 받는다.
노 전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월경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22년 자진 귀국해 그 해 4월11일 구속됐다.성균관대 측은 노 전 교수의 해외 도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노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정 씨 부친과 친분을 쌓았고 정 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대가로 노 전 교수는 정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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