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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블록 체인 스마트 계약외국환거래법 위반,블록 체인 스마트 계약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이 대북 제재 상황에서‘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블록 체인 스마트 계약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2019년 5월 북한에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블록 체인 스마트 계약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달러를 대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대표가‘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9월 한 차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에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인데,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관련 혐의가 인정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블록 체인 스마트 계약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이 등록된 지난 10일 오후부터 30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왔다.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현재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블록 체인 스마트 계약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어서 향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