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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최대 주주가 회사를 자식 등에게 물려줄 때 매기는 상속세에 주식 평가액의 20%를 더하는 할증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발표된‘역동 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한 밸류업 세제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과거보다 5% 이상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직전 3개년 주주환원 분의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를 세액 공제한다.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세 혜택을 받는다.현재는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은 14%를 원천징수하고,t1 경기 예매2000만 원 초과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해 과표 구간에 따라 14∼45% 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재계의 요구가 강했던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제도 없앤다.현행 세법에선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가치를 20% 할증한다.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추가 세금을 매긴 것인데 최대 주주 주식에 상속세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면 총 60%를 세금으로 내야 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최대주주 할증 부분이 특히 기업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속세 부담을 너무 가중시킨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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