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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퇴출 막으려 본사 직원 26명 투입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 1억원 약식명령 내렸으나 불복
法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하게 인력 지원”[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 26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005300)음료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방인권 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과 피고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sokol-pro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을 대신하게 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약식기소란 공판 절차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 내려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MJA와인은 2~3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수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업무를 대신 수행한 26명 직원의 급여는 모두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MJA와인은 또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에서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MJA와인이 2012~2019년 사이 적자가 계속되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냈던 상황에서 모기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으로 봤다.아울러 대기업의 인력지원으로 중소 규모 와인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와인판매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됐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고,sokol-pro지난해 3월 법원 역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롯데칠성음료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