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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4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이달 말까지 검토된 24조5000억원과 8월 말 정부안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예타사업,다부처 협업R&D 예산 등 3000억원 가량이 추가 조정·반영될 예정이다.
정부의 주요 R&D 예산은 2023년 24조70000억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R&D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올해 21조9000억원으로 삭감됐다.내년은 정부의 R&D 예산 투자 확대에 따라 24조8000억원으로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내년 주요 R&D 중점 투자 분야는 AI R&D 1조1000억원을 포함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대체불가능한 기술 선점에 나선다.AI반도체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과 AI 안전기술 등 차세대 AI에 집중 투자하고,한국형 AI 프로세서와 메모리 혁신기술 개발 등 AI와 AI 반도체 간 생태계 확장에 투자를 늘린다.
첨단바이오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AI 활용 신약 개발 등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제조혁신의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호화 카지노 $500 무료차세대 첨단의약품 및 치료제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한다.양자기술은 글로벌 협력과 산업화 기반 마련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혁신·도전형 R&D에는 1조원,기초연구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4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이를 위해 도약 연구를 새로 만들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태동하는 분야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개척연구를 시행한다.아울러 젊은 연구자들이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하고,이공계 석박사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R&D에는 2조원을 투입해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의 대표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국내외 우수 연구자 간 공동연구와 전략적 협력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가 선도하는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차세대 핵심기술에도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리튬멘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호화 카지노 $500 무료디스플레이 분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격차·iLED(혁신발광다이오드)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반도체 분야는 첨단 패키징과 화합물반도체 등에,호화 카지노 $500 무료차세대 통신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에 본격 투자할 계획이다.
우주분야는 지난달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1조원 R&D 시대를 처음으로 연다.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우주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인재양성,차세대발사체,달 탐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주력산업의 공정혁신·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적극 투자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하는 과학기술 투자를 강화한다.국방분야는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K-방산 수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 R&D 분야는 마약,딥페이크,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 대응에 투자를 늘린다.지진과 화재,호화 카지노 $500 무료폭우,산업안전 등 국민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체계 구축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올해 전년보다 20% 삭감된 출연연 R&D 예산은 올해 1조88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12% 늘어나게 됐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혁신본부는 주요 R&D만 담당하는데,일반 R&D는 기재부가 8월 말까지 3000억원 수준 이상으로 추가 반영키로 했고,이공계 석박사생의 연구생활장려금도 일반 R&D에 포함되면 정부 R&D 예산의 큰 틀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정부 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과 올해,내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2023년 24조7000억원 대비 4.2% 줄어든 23조7000억원"이라며 "이걸 보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