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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레기아 바르샤바 순위野 검사 탄핵 입장문 발표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탄핵"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대검찰청 입장을 발표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보다 입장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는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32기),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33기),레기아 바르샤바 순위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35기),레기아 바르샤바 순위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38기) 등 4명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방침을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안을 △위헌탄핵 △위법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탄핵 △방탄탄핵으로 요약하면서 그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뺏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를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다.법률 위반 요소도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레기아 바르샤바 순위여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 총장은 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배제된다"며 "민주당은 법원과 판사에 대해서도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외압을 가하고 있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또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의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 명예를 깎아내리고,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으려는 보복 조치"라며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 이 전 대표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려는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에 대해 이 총장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감찰과 수사,객관적 증거를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 지청장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9년이 지났고,레기아 바르샤바 순위이를 뒤집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한 전 총리 본인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에서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그 사건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차장검사와 관련해선 "최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적부심도 기각돼 증거 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박 검사와 관련,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와 일부 변호인의 주장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출정 일지나 출정 계획서 등을 통해 사실과 다름을 충분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크나큰 고초를 당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제헌헌법 때부터 1987년 헌법 때까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사법 시스템을 짓밟는 형태의 탄핵안이 발의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리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만약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해당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된다면 대검찰청 (부장)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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