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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사업 논란 확산
최초 청년창업공간 조성에서 대형리조트 건설 추진
점용허가 기간 30년→50년 확대 재공모에 특혜 의혹
전문가들 50년간 운영권 보장 사실상 종신계약 평가
공단 “수억원의 점용료 확보 국유재산 가치 높일 기회”
속보=천혜경관인 양양군 죽도해변 일대에 대한 경관훼손에 준정부기관인 국가철도공단까지 가세(본보 17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공단측이 사업주관사에 50년간 시설 점용허가를 보장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특히 이 기간 민간사업자의 순수익은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준정부기관이 사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청년창업공간 아닌 대규모 난개발 사업=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12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레일 스테이’공급계획을 발표했다.경기도 교외선 원릉역·송추역에는 임대주택,멕시코 몬테레이 카지노양양 인구정차역부지 일대에는 청년창업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을 구축한다는 구상이었다.그러나 원릉역·송추역 사업은 무산됐고 인구정차역부지의 청년창업공간 조성은 논의도 없이 대형 리조트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당시 공단 등은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가치 창출을 위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6개월이 지난 현재 민간사업자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난개발 사업만 남게 됐다.
■민간업체 운영기간 보장 특혜 의혹=공단은 2021년 A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될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개발사업을 최초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9월 죽도해변 일대 철도유휴 부지 점용허가 기간을 30년으로 정해 민간제안 공모를 진행했지만 A컨소시엄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같은해 10월 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되자 공단은 점용허가 기간을 50년으로 늘려 재공모를 실시,A컨소시엄을 사업 후보자로 내정했다.
■“50년 임대 사실상 종신계약”=인구정차장부지 개발사업 구조는 민간업체가 투자해 시설을 완공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고 발주처에 넘겨주는 BOT 방식으로 확인되고 있다.이번 사업으로 지어지는 호텔,풀빌라,상가시설 등은 국가철도공단의 공모 지침에 따라 A컨소시엄이 50년 점용허가를 받고 이후 국가에 무상 귀속하게 된다.업계에서는 사실상 종신계약으로 평가하며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BOT 형식의 프로젝트에서 민간업체에 부여하는 운영기간은 대부분 20~30년으로 50년 허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준정부기관이 죽도해변 일대의 국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싼값에 내주고 반세기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간사업자 순수익 5,멕시코 몬테레이 카지노000억원 추정=A컨소시엄의 사업성검토안에 따르면 대형 리조트 건설 이후 30년간 물가상승률 연 1.62%를 적용할 경우 총 1조1,멕시코 몬테레이 카지노26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순수익은 3,054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산출했다.사업주관사가 보장받은 운영기간은 50년에 달하기 때문에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실제 매출은 추정치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순수익도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최장 50년의 점용허가가 가능하고 실제 인천 논현역 철도공단 부지에 세운 건물을 50년 장기임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도 50년간 연평균 수억원의 점용료를 받을 수 있어 국유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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