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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학생,오락실 농구게임교원 직접적 권리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세계 유일의 대학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가 폐과 수순을 밟게 됐다.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들이 폐과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남치형·다니엘라 트링스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한국바둑고 재학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20년 넘게 바둑학과를 유지해 온 명지대는 최근 바둑을 두는 젊은 인구가 감소했고,오락실 농구게임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폐과를 결정했다.이후 지난 4월 1일에는 2025학년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다.
한국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을 비롯해 바둑 국가대표팀 감독과 선수,바둑학과 출신 기사들도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이들은 폐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명지대와 명지전문대학이 통합된다는 전제로 폐과가 논의됐지만,아직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과부터 결정됐다는 것이다.또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원들의 수업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 교수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학교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으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둑학과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며 "학칙 개정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학생들은 여전히 바둑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오락실 농구게임교원들 역시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학생과 교원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남 교수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대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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